원판결 판단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설시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같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계약금도 받아)후 소외 1이 소외 2와 같이 와서 원고 대리인 소외 3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해주면 딴데(삼성물산회사)서 융통하여서 잔대금을 갚겠다고 청함에 소외 3이 그들에게 그에 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각 해당란에 기재가 되어 있지않은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담보물동의서 각 1통에 원고의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그 소외 2가 그것을 가지고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버린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이 일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한 바는 없으나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 보이면서, 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기에 믿고 그에게 돈 500만원을 꿔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였으니,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하여 준 원고에게는 위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시종 주장하여 온 사실을 숨길수 없다 하리니 위 항변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소외 2를 원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법리 ( 당원‘62.10.18 선고 62다 508판결 참조)에 비추어 소외 2의 채무는 원고에게 돌아갈 채무라고 인정될 수 있어, 위 표현대리의 주장에 눈감고 심리치 않은 채 서둘러 내린 원판결 결론은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 판결은 파기를 못한다.

원심으로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사건을 되돌려 보낸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