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5명에게 캔 맥주 5 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노래 연습장등록증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