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시청 등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해당 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 집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 경 밀양시 D, 2 층에 있는 E 아동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무조건 급여로 150만 원을 달라. 아니면 피해 보상으로 3개월 급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밀양 시청에 다가 민원을 넣겠다.

선생님들한테 도 민원을 넣어서 혼이 나야 한다.

노동청에도 고발하겠다.

” 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8. 경 밀양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아동센터에 서에서 그 곳으로 출장을 온 지역 아동센터 복지 교사 F에게 피해 자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보육시설 장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 원장은 자격증도 없다.

교사들을 잘 못 다루고 어린이집 운영을 잘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지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자가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여러 남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이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사채 2억 7,000만 원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인수했다.

현재까지 도 사채를 사용하면서 사채 빚이 많다.

C이 급여를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다.

”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