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기바둑에 졌다는 이유로 기원에서 난동을 피우며 물건들을 손괴하고 바둑판을 창문 밖으로 던져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 주된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