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5. 03:41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연동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약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