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4. 4. 확정되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1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북구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