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