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0. 28. 2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명 촌 1길 18-3에 있는 아 델 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930-1 명 촌 교 북단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1 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