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의 중개로 C, D(이하 C, D을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C 등 소유인 인천 남구 E 대 1,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미등록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2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C 등과 피고 사이에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109호(본소), 2017가합514116호(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제1심 법원은 2018. 1. 9.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미등록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미등록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복구 또는 신설함으로써 피고가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C 등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계약금 2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430(본소), 2018나2010447(반소)]에서 C 등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00원은 2019. 1. 9.까지, 나머지 240,000,000원은 2019. 1. 15.까지 지급한다.

4. C 등과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