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2:45 경 대구 서구 달서 천로 354에 있는 동해 조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 서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