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