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0. 11. 3.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2013. 7.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4.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1. 28. 21:30경 평택시 C아파트 집 앞부터 그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약 8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의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정확하지 아니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원고는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마트앞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평택시 C아파트 집 앞까지 도착하였는데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는 아파트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서 가버리는 바람에, 원고 차량 뒤에서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서 원고가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2013년경 사업이 망하여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2016. 4. 18. 주식회사 코아스홈센터에 취직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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