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5. 17. 06:00 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업주인 피해자 D( 여, 76세) 가 피고인이 4 시간째 술을 마시며 나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러 들어온 손님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