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자 E의 연대보증인인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0. 법원으로부터 “D은 E과 연대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6906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 2013. 12. 10.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자이다.

나. D은 2008. 6. 4. 모친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여주시 C 답 7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 A는 1991. 4. 2. G, H, I 등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1. 4. 2. 접수 제486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A와 소외 J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 F은 2002.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1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 접수 제3126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근저당권)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12. 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