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보험상품감독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51021

질의요지

☐ 전산장애 발생 시 고객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체크카드 가승인 프로세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의 ‘직불카드’ 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체크카드 가승인 서비스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 획득을 위해 제공되지 않고, 전산 장애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제공되는 점 등을 감안시 직불카드의 정의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서 직불카드를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