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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