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