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고령인 아버지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2009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범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