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가스라이터로 쓰레기 자루 윗부분을 묶은 노끈을 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자루 안에 들어있던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