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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 사납금‘, 이하 ’ 기준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E 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이하 ‘F 노조’ 라 한다) 와 피고가 가입된 G 조합( 이하 ‘G 조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기본방침) 노사 쌍방은 택시 미터기에 의한 운송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 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대전광역시 내의 H 단체 대전 광역시 지부와 I 노동조합 대전 광역시 지역본부 산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근무형태) 1) 1일 2 교 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2) 노사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2 교 대시 1일 6 시간 40분, 주 40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한다.

2)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 (3 시간 20분) 포함 10 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 6 조( 근무 일수) 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 교 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순번 승무 일에 의한 소정 근로 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제 7 조( 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임금 산정은 별표 1과 같다.

1) 기본 급 2) 근속 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