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5:10 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