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변경 전 상호: C) 및 D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연장) 지연손해금률 1 2009. 7. 31. E 47,500,000 2016. 7. 22. 10% 2 2013. 7. 31. F 54,000,000 2018. 7. 30. 10% 3 2015. 2. 10. G 108,000,000 2020. 2. 7. 10% 합계 209,5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의 12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기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