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