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2017. 10. 23. 21:25 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모다 아울렛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한성이 앤 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