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6. 16: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농협(용봉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금융거래를 하고 그 위에 놓고 간 시가 99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LG옵티머스 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