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21.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부지 내 D 답 1,9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962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설립 전인 2015. 7. 17.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원고가 이전받되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소외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C 일대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도 2014. 10.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계약(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소외회사 외 1인 제3조(매매대금 및 지불 방법) 계약금 360,000,000원 사업대상부지 100% 계약시 일괄지급 잔금 3,235,000,000원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 지급 합계 3,595,000,000원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 배상 등
2. 소외회사가 위 제3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14조(특약사항)
4. 소외회사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