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