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11. 19.경까지 서울 B초등학교로부터 103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30평의 규모에 방 6개, 소파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 E이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