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9,223,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 추징 액의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