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42,186,716원 및 그...

가. 피고 C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 2008년생 여아와 2010년생 남아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원고

A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후 2012. 5. 10.부터 피고 병원에서 임신 및 태아와 관련한 진단과 검사를 받았고, 2012. 12. 17. 조산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제왕절개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2. 18.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에 피고 병원에 수술청약서(이하 ‘이 사건 수술청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으며, 원고 B은 그 위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C, D(이하 ‘피고 의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수술청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마. 불임수술이 시술된 것으로 믿고 있던 원고 A은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 8. 12. 천안시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하였다.

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D, 1청구당 보상한도액 100,000,000원, 병원 총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