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