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위 식당에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