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9.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밤가시 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