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142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80,606원 및 그 중 183,102,045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