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2.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용도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약정 보증기간 이후 대위변제일까지의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제2항은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지급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는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7조는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위해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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