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자영업(오리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동 경포초등학교 옆 굴다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모(B) 소유 C 베리타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