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2. 12. 1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6.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후 몇 차례 받은 청력 재검사 결과에서도 종전과 차이가 없다는 진단을 받자(최종적으로 받은 청력 재검사는 2016. 3. 29.이다), 33년간 119센터의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 소음과 사이렌 소리 등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와 함께 직무상 과로가 겹쳐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82. 12. 1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1. 18.까지는 주로 B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대 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9.부터 2016. 6. 30. 퇴직할 때까지는 B내 각 소방서에서 소방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각 소방서 119구조대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2009. 12. 3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