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7:25경 대구 달서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07:3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