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합동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합동 절도 부분) 피고인과 J은 2016. 3. 2. 15:40 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 제과점 앞 노상에서( 원심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일시, 장소) 피고인은 피해자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J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등), 수사보고 (3. 2. 자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 송치 사건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분 범행은 자신의 단독 범행 임을 주장하면서 J 과의 합동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J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합동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합동 절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