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1병,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22,0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1. 참고인 D, F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