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C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드러난 것이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파트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 C의 CCTV 영상물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C가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제거된 공고문에는 C의 아파트 호수를 특정하여 C 등이 주민회의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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