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자재생산업체의 대표로서 옹벽공사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업체로부터 시공요청을 받았는데 토공면허가 없어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 그래서 토공면허를 가진 피고와 사이에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재하도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소개로 피고는 2014년 4월경 대보건설로부터 안성 보강토 옹벽공사(1공사), 2014년 5월경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으로부터 부산 보강토옹벽공사(2공사), 2015년 7월말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보강토옹벽공사(3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2, 3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의 몫인 5%를 초과하여 2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명목의 5,596,800원과 법인세 명목의 3,146,016원을 보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3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4,613,552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63,356,368원(= 5,596,800원 3,146,016원 54,613,5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고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적이 없다.

원고는 D과 거래하며 D을 통해 원고의 아버지인 E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용권을 얻어 위 공사에 특허기술을 사용하였으며 그 정산과정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정산금의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