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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4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 받아 시 공한 성남시 수정구 C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23.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8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체불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766,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 G, H, I, J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