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자율을 제한이율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여 연 257.04% 또는 연 533.2%로 정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2012. 12. 12.경”을 당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정정에 따라 “2011. 12. 12.경”으로 정정하고, 제3면 제13행 중 “형법 제30조”는 “[2012고정2147]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