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20경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당진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386,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제이바’ 주점 앞에서 위 사고 장소인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