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6. 경 천안시 동 남구 B 원룸’ 3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D 번역” 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시하여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위 만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면 캡 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50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