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오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7차례(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징역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