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 없는 점, 업무 방해 및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