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73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좌회전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법정형,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