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B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벌금전과(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지 않고,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D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